과제26
국회와 청와대는 세종에 와 있을까?
지역균형발전의 청사진으로 세종과 각 거점지역도시로 이전한 정부청사와 공공기관!
하지만 청와대와 국회가 옮기지 않는 한 불합리하고 비생산적인 행정요인에 대해 지적이 계속될 것이고, 국회 이전을 공약하는 정당까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회가 이전하면 청와대도 불가피하게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전망과 한국사회 발전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지방분권문제, 개헌의 핵심 이슈로 다루어야

담쟁이 | 조회 수 144 | 2017.01.05. 11:39

세종시로의 국회, 청와대 이전 등을 포함한 지방분권의 문제가 새롭게 조명될 것 같습니다.

 

개헌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헌에는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의 문제를 포함시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후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6월에는 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아예 백지화하는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추진했으나 부결됐습니다.

 

결국, 세종시는 행정수도도 아닌 어쩡쩡한 상태에서 행정기관들이 이전해와 서울-세종시간의국가행정에서 엄청난 낭비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권후보 중 한명인 문재인 민주당전대표는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국회 분원 설치 추진을 주장하며,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의 발전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탄핵정국을 맞아 헌법개정 문제가 대두되면서 세종시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헌문제는 권력구조만을 담지 않습니다. 지방분권 강화, 계층간차별 해소 등의 근본적인 과제를 함께 개혁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방분권이란 차원의 세종시 문제가 개헌과 맞물려 매듭지어 져야 합니다.

특히 헌재가 2004년 위헌을 판단할 때 수도이전은 관습헌법이므로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해야 절차상 옳다고 함으로써, 개헌과 세종시 문제는 불가분의 사안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개헌 논쟁은 권력구조만을 다루고 있어, 아직 이 문제가 공론화 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론도 아직 방향을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가장 최근의 조사는 지난 2016년 7월 한겨레신문과 한국리서치 조사입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서울에서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는 수도 이전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반대한다’는 응답이 50.6%로, ‘찬성한다’(26.5%)의 두배에 가까웠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22.9%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사에서도 지방분권 강화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 50.5%, 반대 26.2%도 지방분권의 강화를 지지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개헌 논쟁이 자칫 권력을 다투는 정파의 이해관계 속에서 좌충우돌하면서, 개헌문제로까지 대두되어 온 세종시 문제, 지방분권 문제를 지나치는 것입니다.

현재 세종시를 둘러싼 지방분권 문제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개헌이 추진될 경우, 그 시점이 19대 대선 전이든 후이든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하는 문제입니다. 

 

신나라마당의 담쟁이 여러분들의 지방분권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신나라마당 공모 세종시 지역발전.jpg

<사진출처 = 연합뉴스>

 

아래는 세종시 이전에 관한 신문기사입니다.

 

1. 국민일보 2010-06-22

 

세종시 수정법안 국토위 부결… 찬성 12· 반대 18· 기권 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3842301&code=11121300&sid1=cull

 


2. 뉴타임즈 코리아 2013-04-12

 

국회 세종시 이전, 찬성 35% vs 반대 49%

“행정부처 세종시 이전”은 “잘 했다”가 43%

http://ne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685

 


3. 한겨레 신문 2016-07-18

 

청와대·국회 세종시 이전 ‘찬성 25.5%〈반대 50.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52746.html

 


4. KBS 뉴스 2015-09-07

 

문재인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국회 분원 설치 추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4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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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나라마당 공모 세종시 지역발전.jpg (File Size:56.8KB/Download: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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