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26
국회와 청와대는 세종에 와 있을까?
지역균형발전의 청사진으로 세종과 각 거점지역도시로 이전한 정부청사와 공공기관!
하지만 청와대와 국회가 옮기지 않는 한 불합리하고 비생산적인 행정요인에 대해 지적이 계속될 것이고, 국회 이전을 공약하는 정당까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회가 이전하면 청와대도 불가피하게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전망과 한국사회 발전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균형 잡힌 천년대계의 시작, 세종특별자치시 행정 수도의 ‘완성’

 

 

 

Ⅰ. 들어가며

 

          5월 9일 치러지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권 후보들이 앞 다투어 국회와 청와대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던 세종특별자치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이 비로소 추가적인 권력기관 이전까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정치계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여부 자체에 관한 찬반 논쟁이 거셌지만, 2012년 본격적인 세종시 출범 이후 일반 국민들의 여론 또한 대체로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정치권과 현재 수도 서울을 생활 근거지로 하는 수도권 사람들 중에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행정 수도의 이전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보다 완결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바, 세종특별자치시로의 행정 수도 완성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다. 특히 지역균형개발로서 국회와 청와대 이전을 통한 행정 수도 완성을 염두에 두고, 행정 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2030년 행정 수도 완성이 되었을 때의 모습을 그려보도록 할 것이다.

 

Ⅱ. 국회와 청와대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과 과제

 

    1. 세종특별자치시시 행정 수도 완성의 필요성

 

   (1) 수도권 과밀화 및 크나큰 지역 편차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가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도권의 과밀화 및 집중화 문제를 완화하고, 서울과 실질적 기능을 분산하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은 세계도시인구 밀도 6위로, 면적은 대한민국 국토의 0.6%에 불과하지만, 대한민국 인구의 1/5 정도 되는 약 990만여 명이 살고 있어서 인구밀도가 매우 높다. 좀 더 거시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을 살펴보면, 수도권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9.3%, 경제활동인구의 50.4%, GRDP의 47.1%, 사업체의 47.4%, 500인 이상 기업의 58.5%, 종사자의 51.0%, 총 연구개발비의 64.3%, 연구개발 인력의 63.0%, 예금의 71.0%, 기업대출금의 65.6%가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의 집중에 따른 문제점은 각종 사회적 비용발생에 따른 국가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점이다. 수도권 중심의 국토개발정책으로 인해 추가적인 사회기반시설의 수요가 증가하고, 소위 지옥철이라 부르는 출근대란과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같은 교통난, 주택난, 쓰레기문제·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문제 등이 야기 되었다. 이에 따른 사회적 손실과 이에 따른 처리, 복구비용 역시 계속 발생하고 누적 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사회적 총비용이 약 27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수도권 대기오염 피해비용 약 10조 4000억 원, 환경처리비용이 약 4조 2000억 원, 교통혼잡비용이 약 12조 8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바 국가성장 원동력을 상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60년대부터 이루어진 대책으로 서울의 추가적인 교통체계 확보 등이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으나, 괄목상대할 만한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고갈 되어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대로, 개발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현재까지도 의료 시설과 문화 시설과 같은 편의 시설이 미흡한 상태로 아플 때 큰 병원을 가기 위해서는 큰 도시로 이동해야만 한다. 또한 문화공연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문화 향유 여건도 미흡하다. 더군다나 임금의 격차 또한 크게 차이가 나는 등 지역 기반의 기업들이 경쟁력이 없을뿐더러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도 커 지역의 총체적인 관점에서 자생적인 성장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지역의 불균형은 지방자치 강화를 하려는 현재 흐름과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지방자치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지방의 사회적 기반의 부족은 반대로 우리나라가 다방면으로 더욱더 성장 가능함을 뜻하기 때문에 세종시의 행정 수도 완성이 중요한 우리나라의 성장 가능성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2) 반쪽짜리 이전으로 인한 국정운영의 비효율성 - 행정과 정치의 공간적 분리

 

          세종특별자치시가 2012년 7월 1일 출범하면서 많은 부처들의 정부세종청사로의 이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모든 부처의 이전이 이루어 진 것은 아니고, 지난해가 되어서야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이전으로 중앙행정기관 4단계 이전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외교부와 행정자치부와 같은 주요부처와 국회, 청와대는 굳건하게 서울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국정운영의 비효율성이라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러한 세종-서울이라는 공간의 이원적 구조에 있다. 어느 장관의 하루 일지를 살펴보면, 세종시 자택에서 서울 정부중앙청사 국무회의를 위한 이동, 세종시 집무실로의 이동 등 하루 일과 시간 중 반나절 이상을 이동시간으로 할애한다. 국가 행정 업무를 위하여 열심히 일할 시간을 도로나 열차 위에서 비효율적으로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 공무원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업무 특성상 국회로의 출장 또는 행정소송 등의 업무를 위하여 서울로 이동하는 일이 잦기 때문에 시간과 예산의 낭비가 많을 뿐만 아니라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 따라서 행정-입법-사법이라는 삼권분립 하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정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아직 서울에 남아있는 정부부처를 비롯한 국회와 청와대의 이전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다.

 

           해외 사례를 통해서도 나머지 정부기관 및 국회와 청와대의 이전이 불가능한 과제만은 아니고 실보다는 득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독일 베를린의 경우, 반쪽자리 수도 이전으로 인한 폐해가 나타난 대표적 사례이다. 베를린 장벽 붕괴 후, 서독의 ‘수도, 의회, 정부 소재지를 베를린’ 요구를 수용하여 베를린 이전안이 통과되었으나, 본 지역 주민의 강한 반대와 남부지방의 경제 위축으로 인하여 행정 14개 부처 중 6개를 본에 남긴 반쪽자리 수도 이전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반쪽자리 수도 이전은 지금까지도 국가 기관 간 거리가 멀어 시간적, 물적 낭비가 크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호주의 경우 번화한 시드니와 멜버른이 아닌 내륙 불모지인 캔버라를 수도로 선정하여 모든 정부기관을 위치시키는 등의 확실한 실행을 보여 캔버라가 명실상부한 수도가 되었고, 현재 캔버라는 교육, 취업률, 문화지수 등 호주에서 최고인 도시로 성장하였다. 해외의 선례를 통해 우리나라 또한 현재와 같은 반쪽자리 이전에 그치지 말고 나머지 기관들의 세종시로의 실질적 이전이 이루어져 국가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세종시 행정 수도 확립에 힘써야 할 것이다.

 

    2. 행정 수도 건설 완성을 위한 과제

 

     (1)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행정 수도 이전의 공감대 형성

 

          위와 같은 필요성과 더불어 전국민적인 행정 수도 이전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2004년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판결은 전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요구됨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하는데, 헌법이 정한 개정절차를 따르지 않아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판결이다.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 수도라는 범국민적 인식이 형성되고 관습이 되어 개헌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행정 수도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거센 가운데, 세종시로의 행정 수도 이전이 수도권 지역 주민들에게 또한 이득이 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다. 행정 수도가 이전한다고 해서, 현재 발전한 서울의 가치가 막연히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서울은 오랜 기간 수도였던 곳으로서 이미 갖춘 인프라를 바탕으로 보다 ‘경제’에 초점을 두어 경제 수도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것이다.

 

             또한 서울의 최대 수용 능력을 넘어선 현재, 세종시와의 기능 분산이 이루어지면서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임은 분명하다. 기능 분산을 통한 인구 분산으로 인해 교통체증의 해소와 대기오염 완화 등 환경적 차원에서의 삶의 질이 증대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수도권 주민 개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시각을 가지고 더 나은 대한민국, 모두가 상생 가능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행정 수도 이전이 면밀히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2) 정권 교체시에도 지속가능한 행정 수도 완성 추진

 

             사실 세종시로의 행정 수도 이전은 2002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노무현 前대통령이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을 공약으로 내 걸면서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이 되어서야 세종시가 출범이 되고 아직까지 행정 수도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정권 교체로 인하여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논란으로 행정도시 건설이 백지화될 위기에 놓였었고 이어지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세종시 행정 수도 이전 문제를 지난 정부에 대한 흔적 지우기 차원에서의 정치적 이용하는데 그쳤을 뿐이다.

 

            이와 같은 정치적 이용을 방지하고, 행정 수도 완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 수도 이전 방안이 일시적으로 충청 지역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이 아니라,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수행가능 한 국가 전체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거시적인 국가 차원의 중심 업무가 되어야 할 것이다.

 

 

Ⅲ. 국회와 청와대 이전을 통한 실질적 행정수도의 건설의 기대

 

        1. 국가 기능의 실질적 분담 - 행정수도로서의 세종, 경제수도로서의 서울

 

            미(未)이전한 나머지 정부기관과 국회, 청와대가 세종시로 이전되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로서, 서울특별시는 경제수도로서 국가의 중요한 두 기능을 분담할 수 있다. 오랜 기간 행정과 경제 및 모든 기능에서의 수도 역할을 해왔던 서울의 과도한 부담을 세종시가 분담함으로써 국가 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 수도와 경제 수도로서 실질적으로 기능이 분담 된 대표적 국가로서 미국의 경우 행정 수도는 워싱턴 D.C이지만 경제 수도는 뉴욕이다. 사실상 미국의 경우 드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어 이외에도 교육 중심의 보스톤, 우주과학의 휴스턴 등 지역마다 기능이 분담되어 균형 잡힌 지역균형개발 정책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발전 할 수 있었다. 세계 경제 규모 11위인 우리나라의 면적은 세계 109위를 차지할 만큼 좁은 국토를 가지고 있다. 좁은 국토를 전방위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수도권 개발에만 집중하여 그마저도 효율적으로 국토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좁은 국토라 할 지 라도 균형 잡힌 지역 균형 개발을 통해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지방자치가 자생적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효율적인 국가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의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이전이 지역균형 개발의 크나큰 출발이 될 수 있다.

 

      2. 기업·대학, 산업 및 의료· 문화시설 등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개발

 

             국회와 청와대 이전으로 비로소 세종특별자치시가 모든 국민에게 행정수도로서 인지된다면, 정부의 강압적인 공공기관 및 대학· 기업에 대한 세종시로의 이전요구 없이도 기관 스스로가 세종시로 이전할 유인을 갖게 될 것이다. 아직 세종시가 행정 수도로서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요 대학들이 세종시에 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어 지역균형개발에서의 세종시의 성장 가능성과 자족적인 기능의 확보에 큰 기대감을 준다.

       

            처음으로 충남대가 세종캠퍼스 확정을 통해 정보기술(IT)과 의약바이오 분야, 국가정책대학원, 평생교육원 등을 설립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다고 밝혔다. 또한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의 설립을 위한 1000억원 규모 사업비 중 일부가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어 현재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으로 이를 통과하면 건물 착공과 학과개설에 들어간다. 충북대도 캠퍼스 설립을 추진 중이며 오는 2023년 개교를 목표를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 고려대는 교육부로부터 약학대학의 세종시 이전계획을 승인받아 설립을 추진 중이다.

 

            해외 명문대학들도 세종시 캠퍼스 조성을 추진중이다.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이 2019년 하반기 행복도시 어진동에 세종캠퍼스 분교를 설립한다. 산타체칠리아는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QS 평가 28위에 오른 음대로, 1585년 개교 이래 알도 클레멘티(작곡)와 조수미(성악) 등 세계적인 음악가를 배출한 명문이다. 이밖에도 아일랜드 트리니티 대학과도 세종시 입주를 협의 중이다. 이와 같은 여러 대학들의 세종특별자치시 진출이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 왔던 세종시의 자족 가능성에 보다 힘을 실어 주고 행정 수도로서 인정가능성을 높여주게 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기관들의 세종시 이전을 통한 인프라 구축도 가속화 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 낼 것이다.

 

             교육기관 이외에도 최근 세종시 최초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확정되고, 대형 오페라, 뮤지컬, 발레공연 등이 가능한 4면 무대의 대규모 다목적 복합 공연장 세종 아트센터가 2019년 말 준공이 계획되는 등 문화적 측면에서도 빠르게 사회적 기반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또한 세종테크밸리를 통한 기업유치 노력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일 내에 지역균형개발의 표상이 되는 행정 수도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다.

 

    3. 국가 안보의 지리적 우월성

 

           사실상 현재 수도 서울은, 국가 안보상 지리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15킬로톤급 북한 핵이 서울 상공에 떨어지게 되면 150미터 반경의 모든 건물은 증발하고 1.5km 반경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3도 화상을 입으며 반경 4.5km의 건물들은 모두 파괴가 된다고 한다. 추산하는 사망자 수는 62만 명 정도로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된다. 특히나 현재 북한 핵을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4월 한반도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한반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계획)배치와 관련하여 중국이 사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현지 한국기업에 대한 영업정지와 한국 여행 관련 상품 금지 등 중국과의 외교관계도 악화되면서 한-미 vs 북-중의 외교관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서울이라는 지리적 위치는 전쟁 발발시 적의 화마로부터 너무나도 취약하다. 더욱이 현재처럼 모든 국가기능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을 경우 일시에 국가기능이 마비시킬 수 있는 엄청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세종시는 현재 수도인 서울보다 지리적으로 남쪽에 위치하여  군사분계선  (MDL : military demarcation line) 인접 지역의 장사정포 등으로 부터 비교적 안전하다. 또한, 외환 시 국가적 컨트롤 타워가 조기에 붕괴되지 않을 수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

 

Ⅳ. 나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해 정부부처 이전 후 3년에 대한 종합평가를 한 결과, 세종시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세종시 행정수도의 완성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시사한다. 위와 같은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모두 이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 된 것이며, 세종시가 출범한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서울이 지금과 같은 인프라 구축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게 된 것은 1392년 조선의 수도가 된 이래 6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건설에 있어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성과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보인다. 또한, 현재 한계로서 지적받고 있는 수도권의 인구 분산이 아니라 충청 지역의 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인구 공동화 현상 같은 부작용은 세종시 행정 수도로 인한 점차 그 권역의 확대로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이라 본다.

 

           세종시를 행정 수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공동체의 공감대 형성과 각종 세제 혜택의 유인제공 등 다각적 노력에 발맞추어 균형발전을 이끄는 실질적인 행정 도시로서 확립할 수 있도록 위상을 높여야한다. 이를 위해 필수적으로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 하고, 행정 수도로서 세종시의 기능과 역할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논의가 시든 감이 없진 않으나 개헌논의가 계속 이뤄진다면 분명 행정수도 완성 문제를 통한 지역균형개발 문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상태로 견실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전 국민을 대표 하는 기관으로서 국회 및 국회의원들에게 정치권에서의 활발한 토론과 제도화에 대한 주도적인 노력을 절실히 요구하는 바이다.

 

        긍정적인 점은 현재 지역균형개발에 대해서 전국민적인 공론화에 대한 불씨가 아직 남아있고,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점점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충분한 검증과 논의를 통해 이르면 2030년 행정 수도로서 굳건하게 자리매김한 세종시를 기대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328438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704160352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43367&ref=A

본 글의 일부 정보는 일부기관의 언론보도 자료와 신문기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골럇 2017.05.02. 14:51
미어터질 듯한 서울에 살고 있고 너무나도 발전이 더딘 지방이 고향이 저로서는 너무나 절실하고 필요한 주제로 와닿네요! 꼭 지역 균형을 위해서 거국적인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읽었습니다!
원당좋아 2017.05.02. 15:58
본인은 수도권에 살고는 있지만~행정수도 세종시이전은 균형잡힌 국토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절체절명의 국가적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미있는 좋은 글 잘 읽었어요^^
한아름다워 2017.05.03. 21:02

저도 한평생 수도권에서만 살아왔지만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생각해요!! 저와 같은 수도권에 살고 계시면서도 이 사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해주시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