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27
농어촌 농어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을까?
한미, 한캐다나, 한중 등 전방위로 추진돼 온 각종 FTA와 농촌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의 흐름 속에서 농촌의 경제활동이 유지될 수 있을까?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가운데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 것인지?
도시와 농촌이 균형성장 해 풍요롭고 아름다운 농촌을 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일까?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까만백조 | 조회 수 365 | 2017.01.21. 15:34

안녕하십니까? 혹시 부모님의 고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의 가족들이 도심이 아닌 바로 시골 즉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의 쇠퇴는 단순히 남의 일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의 가족들의 문제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어촌과 도시가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어 상생을 도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위의 논제에서 또한 나와 있듯이 여러 나라와 FTA를 맺고 있고 농촌인구 2명 중 1명이 만60세가 될 정도로 고령화되어 농촌의 경제활동이 난항을 격고 있습니다. 또한 벼농사 농가의 2015년도 기준 평균소득은 연 2천558만원으로 도심 평균 소득인 4천558만원과 비교했을 때 44% 정도 낮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기준 곡물 자급률이 23.6% 밖에 안되어 OECD국가 중 하위권에 속하고 100%에 육박했던 쌀 자급률 또한 86.1%로 떨어져서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우리의 식량안보가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타계책을 마련하기 위해 문제점들을 분석해보겠습니다.

 

◈ 문제점의 분석

 

먼저 문제점중 하나인 FTA를 살펴보면 무역 관세를 철폐하여 비교우위 전략으로(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품에 집중하여 이익을 얻음)을 사용하여 WIN-WIN을 이룩하자는 외교조약입니다. 다만 비교우위 전략은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상품은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FTA를 맺으려 할 때 농민들이 반대한 배경이 위와 같습니다.

 

미국, 중국,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값싼 노동력과 넓은 토지 등을 이용하여 규모의 경제학(상품생산규모가 커질수록 상품의 단위단가가 낮아지는 효과)이 적용되어 아주 값싼 쌀이 생산되고 수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문제점을 요약하자면 우리의 농어촌은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점을 파악해보자면 농어촌은 귀농 등의 극히 적은 유입인구만 존재할 뿐 별다른 추가적인 유입인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내부의 젊은 세대들이 도시 등으로 유출되어 실제 경제활동인구는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요약하자면,

 

1.가격경쟁력 저하(높은 가격)

2.노동력의 저하(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 젊은 세대의 유출)

 

위 2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 극복방안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는 첫 번째로 농업의 기계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이 기계화 되어 기계가 농어업을 대행하는 형태만이 노동력의 저하를 극복할 수있고 규모의 경제학이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생산규모를 키워서 가격경쟁력 상승을 바랄 수 있습니다.

예시로 이웃나라인 일본 또한 스마트 농기계인 자동주행 농기계, 농약살포용 드론 등을 통해 농업의 기계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농업의 기계화’

그렇다면 농업의 기계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농업이 기계화가 되어도 이를 관리, 제어 할 인력은 어떻게 확충할 것 이냐? 라는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드실 것입니다. 질문 속에 답이 있다고 질문을 잘 파헤쳐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화된 농어업을 관리할 전문인력 필요’

바로 기계화된 농업을 제어,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 농업 엔지니어를 양성해야 합니다.

전문 농어업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어업의 기계화와 전문인력 양성 방안

 

1. 농업 고등, 대학교의 활성화

2. 농어업대학교의 졸업생을 농업공무원으로 채용

3. 농어촌에 사회 인프라시설 확충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뛰어난 전문인력이 과연 농어촌에서 일하려 할까?’

이에 답변을 하기위해서는 현 세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게임 스타크래프트에 4드론(게임 초반부터 기본유닛으로 돌진해 빠르게 승부를 보는 전략)이라고 아십니까? 이는 다른 전략은 선택할 수 없고 실패하면 바로 게임에서 패배하지만 성공하면 바로 승리하는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high risk-high return)이 예시 중 하나입니다.

바로 이런 4드론 전략을 우리나라의 일부 고등학생들이 현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 고등학생들은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공무원 합격을 목표로 수능이 아닌 공무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언론재단미디어연구센터에서 2015년에 고등학생, 학부모 1,011명으로 선호하는 직업을 조사해본 결과 공무원이 17.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젊은이들이 바라는 공무원을 농업대학교를 통해 농업공무원으로 양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농어업고등학교, 대학교에서 현재 농어업 종사자들을 초빙해 농어업에 관한 실무적인 지식함양과 농어촌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농어업 고등학교는 공고나 마이스터고처럼 특성화 고등학교처럼 운영하고 농어촌 전형과 유사하게 농업대학교에 입학 시에 이점을 줍니다. 또한 졸업시험을 임용고시의 유형 대신 농어업에 관련된 실무적 지식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여 통과 시 농업공무원으로 채용합니다.

 

단순히 ‘기계를 관리하는 전문인력’이 아닌 신작물 개발, 제품홍보, 마케팅, 무역, 스마트 농기계 개발, 데이터 마이닝 등 농어업 관련하여 종사할 수 있는 영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학교와 유사할 것 같습니다.또한 농어촌에 거주하기를 기피하는 배경은 병원, 도로, 지하철 등의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의 농업 공무원들이 거주하기 용이하도록 하고 농촌인구의 감소를 막으려면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 시설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댓글로 건설적인 비판을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자료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F028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A1501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47

http://news.donga.com/List/3/010504/20150417/70765561/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061557551&code=940100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3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4/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50168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7/02/20150702004860.html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허생 2017.01.21. 23:51

세계의 미래인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도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업과 관련하여 글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선추천 후 글을 읽었습니다 ㅎㅎ 농업의 첨단기계화는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농업기계 관련 엔지니어들이 생성되어야함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본 글에서 "바로 이런 4드론 전략을 우리나라의 일부 고등학생들이 현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 고등학생들은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공무원 합격을 목표로 수능이 아닌 공무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와 "한국언론재단미디어연구센터에서 2015년에 고등학생,학부모1011명으로 선호하는 직업을 조사해본 결과 공무원이 17.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두 대목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전반적으로 바라볼 때에는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 미래세대들의 직업적 가치관념이 공무원으로 획일화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의 어른들이 학생들을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이는  우리사회에 역동성을 앗아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폄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본 글에서 공무원을 1지망으로 희망한다는 것과 농업의 중요성을 연관시키기에는 지나친 비약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애초에 'High Risk - High Return'이라는 개념이 일찍부터 공무원을 준비한다는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구요 ㅎㅎ

 

 더 좋은 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만백조 2017.01.27. 19:57

먼저 부족한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지적해주신 부분에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개념과 공무원을 일찍 준비하는 것과 연결시킨 것은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에서 공무원준비에만 목메어 있는 고등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비유한 것인데 제가 전달력이 떨어져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그리고 공무원의 선호는 현세태를 파악한 것이고 그런 현실을 농촌의 발전에 활용해보자는 취지로 적었습니다. 공무원을 선호하는 모습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옹호하는것은 결코 아니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충분히 활용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심감사하고 뜨거운 질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뱅 2017.02.27. 20:58

글 잘 읽었습니다.

우선 저는 농촌경제 문제에도 평소 관심이 많았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17/0200000000AKR20160817115100009.HTML?input=1195m

뉴스를 읽어보시면 옆 나라 일본은 어떤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시키려 하는 지 보이실겁니다.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젊은 세대들의 끊임없는 교류와 관심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의 해결만으로도 사회의 인프라 확충은 자연스럽게 예정될 일입니다.

일본의 국내판 워킹홀리데이 도입 사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한민국 또한 일본과 같은 국내판 워홀을 시행하거나 기존 YGK,SKY,두드림, 박카스 등등 국토대장정 단체들이 단순히 걷는 걸 넘어서서 농촌 지역을 방문하여 뜻 깊은 체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2년 07월 국토대장정을 참가했을때 당시 경남 산청에서 마셨던 물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나중에 기회가 닿는다면 그 곳에서 살고 싶다라고 강력하게 느꼈을 정도로 경남 산청의 기억이 살아있는데 이런 경험을 현 젊은 세대들이 느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농촌의 미래가 어둡다고 단정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계화라...

세대 교체가 1번은 필요한 정책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기계화를 넘어 유비쿼터스가 적용되기 시작하면 농업공무원이라는 직종은 굉장히 전문적인 연구원으로까지 봐야할 것 같군요.

이런 문제들을 한번 잘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토맛 2017.04.04. 14:38

극복방안으로 제시하신 농촌의 기계화나 농어촌의 사회인프라시설 확충 등은 정말 시급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주제의 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