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28
한국은 과연 테러에서 안전할까?
현재 IS 등과 같은 테러집단 및 미래의 여러 형태의 무장집단에 의한 테러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나라가 테러로 인한 위기가 닥칠 때 필요한 지도력의 특성은?

2017 대한민국에 필요한 테러 대비책과 지도력

ssummer78 | 조회 수 374 | 2017.01.11. 00:06

  [테러 관련 국제정세]

  현재 세계는 정보, 각종 항공, 운송, 선박 등의 발달로 인해 활발한 교류를 이루고 있다. 지구촌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각국은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하듯 오늘날 세계의 지구촌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도 상당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개방적인 교류로 인해 세계 각국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국제사회에 테러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추세이다.

  테러로 인한 피해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한 번의 테러가 발생하면 개개인의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각종 환경적, 비용적 손실이 발생하며 그 규모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적게는 몇 년, 길게는 몇 십 년 간 그 지역과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우리나라 역시 테러에 대한 안전지역이 아님을 최근 IS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각종 테러에 대한 위험성을 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테러의 유형]

  현재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있는 테러의 유형에는 수 십 가지가 있겠지만 이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자면 다음과 같다.

 

1. 공격이 목적이 되는 경우

공격을 통한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테러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폭발물 테러, 암살, 무 장공격 그리고 방화 등이 있다.

 

2. 공격이 수단이 되는 경우

공격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를 통해 또 다른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려는 경우로 인질테러가 이에 해당한다.

 

지난 통계를 미루어 볼 때 현재까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테러는 폭발물 테러가 독보적이며, 무장공격이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테러인 만큼 폭발물 테러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대비책]

  2001년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9.11테러부터 지난 해 프랑스와 독일에서 발생한 IS테러까지 21세기에 접어들어서도 테러는 각국에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외국 특히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우리나라에 비해 테러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해 각국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대비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재난과 사고가 그렇듯, 테러에 대한 대응책은 예방, 사고 직후 그리고 사후 처리로 나누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훗날 우리나라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테러에 똑똑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는 다음과 같다.

 

1. 테러 전 (예방책)

  1) 테러 대응 훈련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기적으로 소방 안전 훈련이 실시되고 있으며 지난 해 지진 발생 이후부터 지진 대피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테러에 대한 대피 훈련은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다. 물론 현재 국정원 홈페이지에는 테러 안전을 위한 가정, 직장 내 유의사항이 각각 명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여행 금지국 방문자 교육 코너에 테러 빈발 지역과 테러 발생 시 따라야 할 안전 수칙 매뉴얼을 제시해 두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테러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침착하게 상황을 대처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테러 대피 훈련의 중요성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실제 2001년 미국 9.11 테러로 30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당시 세계금융투자그룹 모건스탠리 직원의 사망자 수는 2697 명 중 10명이었다. 이는 당시 모건스탠리의 기업담당 부사장이었던 릭 레스콜라가 8년 넘게 지속해온 대피 훈련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비상계단을 통한 탈출 매뉴얼과 같이 책상 교육이 아닌 몸으로 배우는 직접적인 대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 테러 대응 지휘 기관의 일원화

  테러 발생 시 이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처리하기 위한 지휘 기관의 역할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테러 관련 업무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대비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테러 대응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 조직을 생성하고 테러 발생 시 이 기관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신속하게 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에 근거하여 외교, 국방, 국내정책의 부처 기능을 통합한 국가안보장회의(NSC)를 설치하여 테러 대응 관련 조직을 개편하였다. NSC는 국가안보의 총 정책과 위기관리를 담당하며 국가 보안을 심각하게 하는 모든 사건들을 다루는 역할을 한다. 영국 역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조직의 일원화라는 방식을 선택했다. 영국의 보안정보부(SS)는 예방적 차원의 보안을 위해 국가보안자문센터를 경찰의 테러자문보안담당과 연결시켰다. 그리고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수사대의 업무와 비정보부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각 기관 간 정보의 통합 및 조정을 강조하였다. 또한 2003년 6월 영국정부는 정부기관의 합동으로 JTAC를 설립하였다. JTAC장은 기구에서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며, 정부부처와 기구 등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3) 테러 대응 관련 법제 수립

  조직의 개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법제 수립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IS가 우리나라를 테러 대상으로 지목한 후부터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흔들리는 민심 속에서 현재까지 IS에 공개 지지를 표명한 국민은 10명이며 IS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려는 국민도 2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현재 200여명의 시리아 난민이 대한민국에 입국 신청을 한 상태이다. 실제 IS 외국인들이 다른 나라에 입국하여 사제폭탄 원료, 필로폰 밀수입 시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165건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

  정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 조직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정체성이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SNS 등의 매체를 통해 쉽게 테러 조직에 선동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청소년들이 선동을 유도하는 SNS의 글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불법 입국자들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며 외국인의 국내 범죄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2. 테러 직후 (사고 수습)

  1) 피해인원 최소화와 신속한 피해물질 색출 방안

  철저한 테러 예방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서든 테러는 발생할 수 있다. 이미 테러가 발생했다면 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영국에서는 테러 발생 시 국제적으로 외국 정부와 법집행기관들이 공동 작업을 한다. 또한 각 부처마다 정보공유를 수행하면서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유출을 최소화하며, 테러리스트가 재원에 접근하지 못하게 억제하는 것을 최선의 목표로 삼는다. 또한 안보를 위해 화학, 생물, 방사능 및 핵위협 등을 포함하는 보호적 사전주의사항을 활용하여 국내외 영국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대상은 공항의 물리적 수단에서부터 각 지역 경찰 소속의 대테러보안담당관(CTSAs)을 배치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테러 발생 시 현장지위본부를 중심으로 대응책이 실시된다. 현장지위본부는 크게 대테러특공대, 협상팀, 지원팀, 합동조사반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테러 현장에서 상황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대테러특공대는 그 의무에 따라 각각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나누어진다. 하지만 이런 대응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 진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테러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위한 훈련이 절실하다. 또한 영국의 사례에서도 보듯 우리나라 역시 평소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폭발물과 같은 물리적, 화학적 테러 물질들을 빠르고 안전하게 찾아내어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발생한 테러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기관과의 끊임없는 협력과 교류도 필요할 것이다.

 

3. 테러 이후 (사후수습)

  1) 피해자 지원

  테러는 발생 직후 상황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이후의 복구 대책의 중요성 역시 간과 할 수 없다. 한 번 테러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가 상당하고 이를 복구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이다. 테러 발생 이후 필요한 사후대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대응책은 바로 테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다.

  사후 피해자 지원의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9.11테러 당시의 상황을 꼽을 수 있다. 9.11 테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후에도 사고를 직접 목격한 시민들과 사고 현장 근처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우울증 현상을 겪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정신과 방문과 정신 약물 복용량이 증가하였다. 이에 정부는 뉴욕 주에 1억 3천 2백만 달러를 지급하여 피해자들의 정신과 상담과 공공 교육 부문을 지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역시 테러가 발생한 후 피해자들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 복구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 같은 경우 회복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부에서는 이에 알맞게 장기적인 지원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테러 발생 시 테러 대응 활동의 마지막 단계로 사후처리를 명시해 두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 규모에 따라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할 것이며 어떠한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준비해 두고 있어야 하는 지에 대한 정확한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

 

  2) 다음 테러를 막기 위한 철저한 분석과 조사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테러에 대한 피해를 좀 더 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전 사례를 통한 철저한 분석과 조사는 필수적이다. 여러 단계의 테러 대응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은 어떤 것이었는지, 좀 더 강화되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조사는 다음 테러 대응 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화학, 생물, 방사능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연구 지원을 통해 테러 물질을 분석하고 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테러로 인한 위기 시 필요한 지도력]

  현재 우리나라는 그 분야에 따라 테러 대응 조직이 달라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렇기에 어떠한 형태의 테러가 발생하고 어떤 곳에서 테러가 발생하는 지에 따라 그 상황을 지휘하고 수습하는 기관이 달라지며 따라서 이를 통솔하는 지도자 역시 매번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우리나라 테러사건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테러사건대책본부에는 8개의 부서가 소속되어 있으며 각 부서별로 맡은 업무는 다음과 같다.

 

부서

관련업무

교육과학기술부

방사능테러

외교통상부

국외테러

국방부

군사시설테러

보건복지가족부

생물테러

환경부

화학테러

국토해양부

항공기테러

경찰청

국내일반테러

해양경찰청

해양관련테러

 

  이렇게 테러사건대책본부라는 기관 안에 여러 부서를 포함시키고 이에 따른 업무를 분배한 것은 보다 전문적인 대비책 마련을 위함일 것이다. 그러나 테러 발생 시 정부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바로 신속성과 정확성이다. 전문적인 대응과 함께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시키는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통솔하는 지도력이 가장 필요하다. 현재 분산되어있는 부처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테러 대응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시간은 단축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지도력의 일원화는 각 부서 간의 협력을 도와 중복적인 대응 또는 미비한 대응에 대한 문제점 역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전문성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 형태가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합력과 상호 보완력을 갖춘다면 통일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춘 테러 대비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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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balab 2017.04.03. 18:12

대형사건사고가 일어날때마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나 늦장대응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현 체제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의 글이었다 생각합니다. 좋은 주제의 글 잘 읽었습니다.

I캔DO잇 2017.07.20. 10:5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