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29
한국은 자연재해의 위기에 안전한가?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한반도 지진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생기고 있는 가운데, 과연 미래 한국은 자연재해 안전지대일까?
세월호, 메르스 등 각종 인재로 인한 국민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아온 한국이 미래에 닥칠 자연대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당신도 재난영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애플베리 | 조회 수 168 | 2017.02.28. 22:14

당신은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으며, 미세한 충격에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안내방송에서는 “가만히 있어라!” 라는 지시만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몇 년 전 사건의 말이지만, 이 사건 이후 당신의 생각은 안내멘트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물음으로 과연 당신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자연재해의 위기에서 안전할까요?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지만 인재는 피할 수 있습니다.

 

 

1. 과거와 최근에서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의 사례

 

노무현 정부 때의 사스와 박근혜 정부 때의 메르스 재해에 대한 대책

 

- 과거(노무현, 사스)

 

사스는 메르스보다 전염성이 더 강해 발병국인 중국과 동남아를 휩쓸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노무현 정부의 강력한 방역조치로 대응해 감염자와 사망자 제로를 달성하고,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사스 예방 모범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03년에 중국에서 사스가 번지자,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고건 총리가 범정부대책기구를 진두지휘하며 국내 확진 환자가 나오기도 전에 총리실 산하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였습니다. 무려 90여만 명을 검역해 조기에 의심환자나 추정환자를 찾아냄으로써 사스가 국내에 2차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빈틈없는 방역체계로 막아냈습니다.

 

또 예방적인 차원에서 군 의료진 70명을 방역에 투입시켰고, 당시 1대뿐이던 열 감지기를 복지부 예비비로 10대를 구입해 공항에 배치했으며, 착륙한 비행기에서 승객이 내리지 못하도록 한 뒤 직접 기내로 들어가 열 감지기로 체온을 쟀습니다.

 

그리고 방역 기간 동안 전국 242개 보건소가 사스 감염 위험지역 입국자인 23만 명에 대해 전화 및 추적조사를 하고, 환자 접촉자 등 2,200여 명이 자택 격리됐으며, 응급의료 상담전화(1339)를 통해 3,300여 건의 사스 상담을 해 노무현 참여정부는 적극적인 방역대책을 세워서 대응을 하였습니다.

 

- 최근(박근혜, 메르스)

 

2015년 메르스 대응에서는 확진환자 발생 후에도 대책본부를 질병관리본부장 아래에 뒀다가 보건복지부 차관 산하로 옮기고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로 격상했습니다. 그렇게 지체하는 사이에 3차 감염자까지 발생했고, 메르스 발병 16일 만에 35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격리 대상자는 1,6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 16일 만에 메르스 환자 치료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했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 및 격리 대상자가 급증하고, 서울 강남의 학교들이 휴교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메르스 확진 환자에 따르면 확진 이후 격리조치와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메르스 지정병원'도 제때 선정하지 못하는 등 초기대응에 실패하고, 최경환 총리대행은 첫 대국민담화에서 “전문가들은 메르스를 일반 독감수준으로 적절한 격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민 각자의 개인위생 규칙만 잘 지키면 사회적 확산 없는 통제가 가능한 질환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으며 대표적인 예방 대책은 “낙타와 접촉을 피하라.” 는 것이었습니다.

 

비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반감과 불안을 사기에 좋은 예라고 생각되며, 현실은 64명 환자 중 5명이 사망해 치사율 7.8%를 기록하였습니다. 정부는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 경유한 병원명단을 공개함에 이어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된 사례가 없고 확진환자들이 의료기관 내에서 감염됐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을 전하며 현재 조치단계인 '주의단계'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스에 대한 '확실한 통제'를 재차 강조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확진환자는 하루 사이 14명이 증가했고, 사망자는 1명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란다."며 "지나치게 과도한 걱정으로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고 정부 입장을 밝히며 오히려 유포자를 만들어 처벌하기위한 인력을 만드는 인재가 되었습니다.

 

 

-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환자 발생 120시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발표했고, 환자 발생 전까지 노 전 대통령은 방역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첫 환자 발생 당시의 상황도 대비되는데, 노무현 정권은 환자를 10일간 격리시키며 관리했으며, 박근혜 정부는 의심환자의 자진 신고를 두 차례 묵살시켰음에 더불어 보건당국이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 이튿날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경우 사스 감염 4명, 사망 0명에도 고건 총리는 고개 숙여 사과한 반면,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총리대행은 유언비어 유포자를 엄벌하겠다고 한 당시는 메르스 환자가 감염 95명, 사망 7명이었습니다.

 

2. 현재 일반시민들의 재해에 대한 반응

 

반도 국가의 지리적 요건으로 큰 사고가 발생하면 피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본인의 목숨은 국가가 챙겨주기보다 개인이 챙겨야 한다는 믿음이 크며, 국가의 대응 시스템에 냉소적인 반응과 불신 등등 재해 컨트롤 타워의 믿음이 없어졌고, 과거 삼풍백화점과 대구지하철사건, 세월호 등 안내 방송을 믿고 오히려 재난을 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생겨남에 따라 최근 자력으로 탈출하는 기사를 번번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3. 해결책

 

현재의 상태는 책임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수습하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결국 국민이 생존법을 습득하는 법이지만, 각종 재난에 대피하는 요령과 재해 알람 등 알려지고 있지만, 중요 책임자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빠르고 올바른 생존지식과 올바른 생존정보를 가지고 재난을 서로 피해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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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맛 2017.04.04. 18:10

두 정부의 재해대책 비교를 통한 문제 제기로 공감이 가는 글이네요. 무능하고 책임감없는 정부하에 각자가 알아서 생존해야 한다는 영화같은 현실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