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29
한국은 자연재해의 위기에 안전한가?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한반도 지진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생기고 있는 가운데, 과연 미래 한국은 자연재해 안전지대일까?
세월호, 메르스 등 각종 인재로 인한 국민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아온 한국이 미래에 닥칠 자연대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지진 방재 대책에 대하여

포데로사 | 조회 수 1091 | 2017.02.28. 22:53

재해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최근에 발생했던 지진을 중심으로 대책을 생각해보았다.

 

 

1. 국내 실정

 

지난해 경주 지진을 비롯해 규모 5.0이상의 지진이 9회 발생했다. 작년에는 경북 경주에서만 규모 5.1, 5.8 규모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제는 한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며 규모가 큰 지진 재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국내 건물의 대부분에 내진설계가 제대로 적용되어 있지 않다. 현재 한국에서는 국내 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의 비율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내진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데 최근 조성된 세종시(50.8%)와 울산, 경남 일대(40%대)가 그나마 높고,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는 25~27% 정도다.

 

지진에 특화된 보험도 보편적이지 않다. 사람들의 지진 방재 보험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반복되는 지진 발생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지역은 안전지역이라는 생각이다. 대한민국의 안전불감증은 지진 재해에서도 나타난다.

 

 

2. 지진 방재 대책

 

정부는 경주 지진 발생 이후 2016년 9월 12일에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정부합동 지진방재종합대책에 따르면 방재대책은 크게 4가지다.

 

- 지진 조기경보 및 국민안전교육 강화

- 내진대상 확대 및 내진보강 강화

- 지진연구 및 민관협력 확대

- 지진 대응역량 강화

 

설명을 덧붙이자면 첫 번째로 지진 재난문자 송출업무를 기상청으로 일원화하고 지진 관측망 수를 확대, 지진조기경보시간을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한다.

 

두 번째로는 모든 신규 주택과 2층 또는 200㎡ 이상의 건축물, 주요시설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한다.

공공시설 내진 보강을 위해 2조 8,267억원을 투입해 내진율을 54%로 올린다.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국세, 지방세 감면의 혜택으로 내진 보강을 적극 유도한다.

 

셋째로는 조사가 미흡했던 단층 조사와 지진 연구를 확대한다. 경주지역을 포함한 동남권 주변을 우선 조사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마지막으로는 9·12 지진 발생 상황을 반영해 지진 매뉴얼을 개선하고 연중 상시훈련을 통해 보완한다.

정부와 지자체에 지진 전담 인력 105명을 보강하고, 2017년 지진 방재 예산을 대폭 올려 3,669억 원을 편성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 4가지다.

 

① 내진설계 의무대상 2층 이상으로 확대

② 초고층 및 대형 건축물 건축시 안전영향평가 시행 의무화

③ 건축관계자가 건축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인명·재산 피해 발생시 일정기간 업무정지 신설

④ 주거용 건축물 등 공사시 현장관리인 의무화

 

가장 중요한 개정안은 2층 이상의 건축물도 내진설계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내진설계 대상은 2016년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면적 5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물이었다.

 

정부가 마련한 지진 재난 방재 대책에 이어 지자체별로도 지진 방재 대책을 보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는 올해부터 건축 규모와 용도에 상관없이 모든 신축허가나 신고 대상 건축물에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1층, 200㎡ 미만의 비주거용 건축물까지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시행 시기도 1월 1일로 앞당겼다.

 

경상북도는 경주시와 함께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70%로 확대하는 ‘경북 지진방재 5개년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진 안정성 표시제를 강화하고 지진 관측소를 확대한다.

대피소 등 안내체계를 개선하고 지진방재팀을 신설해 지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도민행동요령 책자를 발간해 포스터와 리플릿 등으로 제작해 배포했다.

 

 

3. 정책 대안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진 재해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다. 여진을 포함하면 약 580회의 지진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났다. 규모 3.0 이상의 지진도 20회 이상 일어났다.

 

지진이 발생하고 여러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본질을 간과하고 있다. 지진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일까? 지진의 여파가 무시무시하기 때문이다.

건물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친다. 그뿐인가. 원자력발전소, 댐 등 공공시설이 부서지면 대규모 재난이 된다.

 

지진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지진 예방 대책이 훨씬 중요하다. 지진 조기경보, 지진연구 등은 사실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정부의 지진 대책은 사전예방에 집중해야 한다. 경보 시간을 50초에서 10초로 줄인다고 해서 피해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지진은 순간적으로 발생한다.

 

지진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방법은 건물의 내진설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이 무너져 사망하는 인원이 대다수다.

2015년 많은 사상자를 낸 네팔 대지진에서는 얕은 진원과 지진에 취약한 건물 구조 때문에 피해가 컸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250만의 인구가 허술하게 지어진 주택 밀집 지역에 살고 있어 큰 피해를 보았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대도시처럼 주택과 건물이 밀집된 지역이 지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건물의 내진율이 낮다. 지진에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인지 내진설계가 제대로 된 건물이 적다.

뒤늦은 수습으로 내진율을 몇 년도까지 70~80%로 올린다고 5개년, 10개년 계획을 짜고 있는 형국이다.

예산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는 너무 늦은 대처이다.

모든 신규주택뿐 아니라 모든 기존 주택에도 하루빨리 내진 보강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댐 시설뿐 아니라 학교시설, 소방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정부는 원전시설의 내진성능을 2018년까지 6.5에서 7.0으로 강화한다고 했다. 7.0으로만 올리겠다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원전시설과 댐 등은 내진율을 9.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지진이 일어나도 원자력발전시설은 절대로 붕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9.0이상의 내진율로 준비해놓아야 6.0~7.0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도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지진을 떠올려보라.

일본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동일본대지진으로 사망자가 1만5894명이었고 집을 잃은 이주민도 22만 8863명에 이르렀다.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에 대한 공포는 일본사회에서도 여전히 강력히 남아 있다.

 

학교시설의 내진율도 2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잘못하다간 학교가 가장 위험한 공공시설이 될 수도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학교의 낙후된 시설을 집중적으로 복구하고 내진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일일이 확인해보아야 한다.

 

소방서, 지진대피소의 내진설계도 보강해야 한다. 기사를 보면 내진설계가 안된 체육관이 지진대피소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을 살려야 할 공간이 가장 먼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지진 인명 피해 복구는 속수무책이 될 것이다.

 

정부 대책 안에 따르면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내진보강을 적극 유도하고, 보험 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다.

민간시설은 사실상 민간에게 맡기는 내용이다. 인센티브를 강화해 내진설계 보강을 유도하겠다는 식이다.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세금을 물려서라도 내진 설계 보강을 시행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내진 보강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시행하지 않으면 누진제로 세금을 거두어야 빠른 내에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국민의 안전은 항상 최우선이다.

헌법 34조에 따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강경한 대책으로 보이지만 재난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정리하면, 신규 주택뿐 아니라 기존 주택 모두에 대하여 내진 보강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대도시에서도 인구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원전시설, 댐은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내진율을 9.0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지진 방재 대책의 두 번째 방안은 ‘지진 교육’이다.

사람들에게 지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대피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다.

지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의외로 사람들은 실제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디로 피신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정부가 옥외 지진대피소를 5,532개 추가 지정한다고 하지만 대피소 하면 바로 생각나는 곳이 있는가.

지자체에서 국민행동요령 소책자를 배부해도 그뿐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진대피소의 위치를 정확히 공시하고 주기적으로 방송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지진 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취해야 할 행동을 알려주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은 지진 방재 대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형식적인 내용이거나 사후 대책 성격의 정책들이다.

주요 대책 4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1~2가지에 예산을 집중하고 정책을 신속히 시행하는 게 진정한 지진 방재 대책이다.

 

지진 재난은 순간적으로 찾아올 것이다. 미리 예방을 철저히 해 두어도 피해를 줄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지금부터 건물의 내진 보강을 철저히 하고 국민들에게 지진 대피 훈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지진 방재 대책에서 필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다.

 

 

*참고자료

(161215)(보도자료)정부합동 지진방재종합대책

국내 건축물 내진율 33%...지역별 차이 세종50%, 서울27%, 서울경제, 2016-09-13

거시적 ‘울산형 지진방재계획’ 세운다, 울산매일, 2017-02-05

경주 5.8지진 5개월 <2> 지진 대비책, 어떻게 돼 가나, 한국일보, 2017-02-08

네팔 지진피해 왜 컸나…얕은 진원·노후건물 밀집 원인, 연합뉴스, 2015-04-26

`일본 후쿠시마 지진` NHK "동일본대지진 생각"..미숙아 확률까지 높여, 이데일리, 2016-11-22

내진설계 안된 체육관이 지진대피소?, 파이낸셜 뉴스,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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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balab 2017.04.03. 15:16

지진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예방 대책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정부의 대책도 잘 정리되어 있는 좋은 글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