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30
한국과 전세계 핵발전소는 몇 개나 남아 있을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또다시 부상된 원전의 위험, 과연 전세계 450여개 핵발전소는 제로로 바뀔 것인가?
그리고 핵무기는 북한 이외 또 어떤 나라가 다시 갖게 될 것인가? 한국, 일본?

「일본의 핵무장과 비핵 3원칙의 무력화 과정」 4

담쟁이 | 조회 수 187 | 2017.01.24. 16:06
4. 아베 정권의 비핵 3원칙 무력화
 
비핵 3원칙을 무시하려는 자세는 2012년 12월 아베 2차 내각에 들어서 집단적 자위권과 함께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더욱 불길을 키우는 것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2년 10월 취임 전 아베 신조는 자신의 지역구인 야마구치현에 들러 민주당 정권의 「원전 제로」 정책을 뒤집을 것을 공언했고, 취임 후에도 아베의 자민당 정권은 「3년 내 원전 재가동」을 추진했다.
화력발전에 의존하면서 유지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는 전력회사들 협회인 전기사업연합회의 강한 로비와 일본 상공회의소까지 가담하는 원전 정상 가동 주장에 자민당과 아베 총리가 부응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본질적으로 원전 가동을 통해 핵 보유로까지 가기 위한 여건을 언제든지 구비하고자 하는 의도라고도 볼 수 있다.
 
그 결과 2014년 4월 11일 일본 내각은 원전을 「중요한 베이스 로드 전원」으로 하는 「신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3년 만에 원전 재가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무엇보다도 지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반성 표명의 문구 조차 삭제하면서 신에너지 계획을 결정한 것이다.
도쿄전력 등 전력회사와 대자본가를 제외하고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했으며, 특히 후쿠시마 현을 비롯한 원전이 위치한 각지의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심지어 4월 말에는 그간 은행 및 생명보험사 등 금융기관 등이 중단했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 회사였던 도쿄전력에 대해 650억 엔을 무담보로 융자할 것을 결정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2015년 8월 규슈(九州) 전력의 센다이 원전(川内原発) 1호기가 10월에는 2호기가 각각 재가동을 시작했고, 2016년 1월에는 간사이(関西)전력의 다카하마(高浜) 원전 3호기가 3년 11개월 만에 재가동했다.
이것들은 전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규제 위원회가 만든 신규제 기준에 합격해 재가동의 허가를 얻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은 만만치 않고 그 후 설계상의 문제와 은폐, 바닷물 유입 원자로의 재가동을 추진하는 등의 문제까지 발생하게 된다.
 

신나라마당 비핵세계 원전반대 시위 중앙일보.jpg

<원전 재가동에 반대하는 시위, 사진출처 = 신화/뉴시스>

 

 
이러한 아베 정권의 원전 재가동 방침에 대해 고이즈미, 호소카와 등 전 총리들은 2014년 5월 7일 「자연에너지 추진 회의」 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어 탈원전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 보급을 주장했다.
이 조직에는 자민 민주당 전직 국회의원을 비롯해 작가 등 일반인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관련 현 지사 선거에서 탈원전 인사들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아베 정권은 마치 전쟁과 같은 참화로 일컬어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3년 만에 원전의 재가동을 향해 첫발을 내디뎠다.
이는 비핵화 3원칙을 포기하고 군사대국화에 필요한 원전 사용 후 연료인 플루토늄을 대량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비록 원전 가동 중지가 초래하는 막대한 비용도 큰 부담인 것은 사실이지만, 원전 가동을 통해 얻는 47톤이 넘는 막대한 양의 플루토늄 추출을 중단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은 2014년 7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 조항의 재해석을 통해 미국, 한국 등 동맹국의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 이어서 2015년 9월 평화 안전법제 정비법으로 통일된 안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과거 2차대전의 침략전쟁에 대한 사죄와 사과에 대해서는 고노담화를 무시하면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불인정 등 시대를 역행하는 제반 조치와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과 중국 등에 대해서는 영토분쟁을 이슈화해서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있다. 
 
결국, 아베 정권의 일련의 조치는, 대미 종속적인 무장해제 국가에서 군사력을 가진 보통 국가로 가기 위한 일련의 사상적 문화적 제도적 조치들이다.
보통 국가, 그것도 막강한 경제대국으로 세계 정치에서 힘을 가진 보통 국가의 기본 특징은 핵무기 보유이다.
일본이 지향하는 것은 바로 보통 국가로서 핵 보유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정책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원전 정책은 일본의 비판적 국민과 전쟁을 반대하는 전 세계 국민들이 반대하고 나서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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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 2017.02.01. 18:41
결국 비핵 3원칙이 무력화되며 원전의 재앙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는 얘기군요. 더불어 원전 가동을 통해 일본이 다시 전쟁도발 가능국으로 입지를 다진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경제적으로도 왜곡된 정책을 펼칠 수 있음을 예고한다고 이해됩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강한 모습뿐 아니라 도덕적이고 바른 모습도 보여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할 지도 궁금하고요.